제 1장 총칙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부정·부패로부터 공사임직원 보호와 도민의 신뢰 확보

설치운영

• 1 주무부서 : 경영기획실
• 2 청탁방지담당관 : 경영기획실장
• 3 실 무 : 감사 및 청렴담

신고대상

부정청탁

• 1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2 부정청탁 행위 유형 연번 부정청탁 행위 유형(청탁금지법 제5조)
  • 1.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무의 선정·탈락 직무
  • 5.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8.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11. 병역 관련 직무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1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14.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15. 1∼14호까지 업무에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
  •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 3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 확인·문의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담 형식을 통한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사회상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 4 징계 및 벌칙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1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 2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3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4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 5 공직자등(배우자 포함)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같은 수준의 제재(법인·단체 업무일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단체도 제재)
• 6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시행령안)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친족의 범위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7 징계 및 벌칙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1 외부강의, 회의 등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 1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장에게 사전신고 의무화
• 2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수수 시 2일이내 신고 및 즉시 반환 의무
• 3 징계 및 벌칙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방법

• 1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2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신고, 증거 제출 필요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 1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 신고자 신분노출 및 보호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처분
• 2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신고, 증거 제출 필요
  • 보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신청서 이송(신고기관), 보상금 지급(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