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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충북개발공사는 고용노동부를 어떻게 속였나?
조*곤
2023-05-15 20:28:12
1 : 세금계산서.pdf [648865 byte]
①첨부자료 2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 다룬다)128,722,550(부가세 포함)가 무엇 때문에 환수 되어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 졌을까? 그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노임 부분이 직불되었고 기성 때에도 그 만큼 마이너스 처리하고 지불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②어째서 근거도 없는 돈이 또 다시 환수를 한다고 하였을까?
첫 번째는 그냥 장부 조작이다. 돈이 오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돈을 지불한 주체가 충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에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처리해주어야 한다.(이것은 반드시 그 금액을 파악해 마이너스 처리를 무조건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의 부정 수급 된 돈이다.
그런데 전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은 정확히 그 금액이 나와 있다. 다시 말해서 장부를 조작하여 금액을 줄이고 줄인 것이며, 타절 된 업체 등은 빠진 금액이다. 그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자료3을 고용노동부에 보내 마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환수 된 것처럼 보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던, 첨부 자료 2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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