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 명의를 빌린 횡령이 만연한 충북개발공사는 어떻게 시공사 원청업체와 일을 벌이는가? 또한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변칙 처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첨부 자료에 있다.

이 글에 앞서 이 자료를 보내준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1차 통화! "자료를 줄 테니 논리적으로 글을 올려 보란 말이지?(상당히 자신 있고 의기양양하였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감사원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까지 포함 된다고 하여 나는 환희에 차 이 사람의 의기양양이 어떻게 변하게 될 지 굉장히 기대되고 너무 기다려졌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어 거의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간신히 받아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던 자료는 받지 못하고 첨부와 같은 범죄자료만 잔뜩받았다.

자료를 받아내고 나서 마지막 통화에서 이 사람의 의기양양은 극에 달했다. 이 사람이 말하길 각 기관마다 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 법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고 다 대응 방법이 다르다. 이었다. 나는 그런가? 나는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당신은 이 자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했다? 

유감이야기지만 첫 마디 부터 나에게는 횡설수설 뿐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범죄자 집단에서 범죄자들이 하는 말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그럼 빠지라고 했다. 

이 사람에게 답을 해주겠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기관은 등급을 매기면 최저 중에 최저 등급이고 대학 점수로 매기면 F 학점도 아니고  도저히 학업 수행이 어려워 퇴학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당신이 알려준 담당자에 대한 평가는 삼류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이것이 내가 이 사람의 의기양양에 대한 대답이다.

첨부자료1은 첨부자료3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와 환경관리비를 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환수를 하는 지? 그것부터 알 수 없다. 첨부자료3에서 환수할 필요가 없음을 밝히면서 내역도 없는 주체도 없는, 또한 세금계산서 적요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정한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이 부정을 저질렀다가 발각되면 이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범죄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 같다. 

일단 예전에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또 그렇다. 보통 초등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는 주어 동사 인칭을 구분하지 못한다.

일단 주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즉 공급자는 충북개발공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되었다. 또한 이미 기 지불되었기 때문에 기성에서 공제 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적요는 적어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정수급 노임 환수 공급가 117,020,500 부가세 11,702,050  환경관리비 부정수급 노임 환수 공급가 3,770,000 부가세 377,000 기타 공급가 140,000 부가세 14,000 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뒤에 반드시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러니까 내역도 확실하지 않은 공사 기성금을 송금한 것이다. 

결론은 부정 수급 된 돈이 전혀 환수 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내역서에  입금증빙자료를 노무비와 합산 된 것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면 증빙자료로 이것만 붙이면 될까? 아니다. 노무비 사용내역서 도 같이 붙어야 한다.(금액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증빙 자료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증빙 자료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만 붙어야 할까? 공사기성대금에서 빼고 돈을 청구하였다는 증빙 자료도 붙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입금 증빙 자료도 붙어야 한다. 그러나 제1편 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첨부자료3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 수령 받은 형태라서 그 기 수령 받음 금액 만큼 청구금액에서 빼주어야 하며, 거기에 117,020,500을 추가로 마이너스쳐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이루어 지 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혹은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충북개발공사에서 각 업체 별로 청구된 모든 것과 저기 117,020,500을  각 업체에게 직접 송금시키면 된다. 그리고 송금 증빙 자료를 현장에 내려보내 붙여주면 된다. 송금내역은 "당사 및 지평토건(주) 몰지각 직원들이 부정수급 한 돈을 충북개발공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 이라고 하면 된다.

결국은 무엇인가? 

시공사 지평토건(주) 공무과 부장 : "이 현장은 신호수 노임이 많이 들어가!", "어떤 새끼가 신고를 해 가지고 신호수를 많이 써야 해!" 부정수급이 발각 된 이후 "고용노동부 점검 과 감사원 점검도 자신 있어!" " 다른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충분히 썼는데 여기는 일반공사 갑이라서 충분히 쓰지 못해, 뭔지는 모르지만 뜬금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경고 공문이 들어 간 이후 "어제 소장 님이 책임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금증빙자료 다 붙여 오라는  정당한 요구에 "폭력을 쓰면 다예요?(누가 들으면 폭력 쓴 줄 알겠다) 등으로 온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서 사는 평가 자체 굉장히 어려운 인물에 의해서 위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이 사람은 수십년 간 이런 몰지각 범죄행위에 단련되어 스스로도 멈출수 없는,  지속시킬 수 밖 없는 극렬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나 말이 많던 충북개발공사 담당자는 거의 이 사람과 동격이었다. 99명이 다 옳다고 하는데 1명만 아니라고 우긴다를 시작해서 지속된 헛소리에 나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 범죄자들끼리는 99명이 그렇게 말한다. 누가 뭐랬어? 그래서 고소하라고 했다. 

시공사 지평토건(주) 현장소장 : 언제 부터 인가? "지난번 기성 검사 나왔을 때 환경관리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과 비슷하네!"(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함), 본질 흐리기 시도! 경고 공문이 들어간 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못한다고 하니 며칠 만 시간을 달라! 2틀 후 노무비예요!(밑도 끝도 없는 봉창두르리는 소리) 9명이 다 노무비라고 하는데 혼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한다!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맘대로 하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정 수급 과 전혀 무관한 혼자만의 개념 없는 외침! 본질 흐리기가 목적!

몇일 전 당담자가 위에서 말했듯이 심하게 욕설을 듣고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옆에서 들어서 인지 나에게 전화를 함! 위의 시공사 지평토건(주) 공무과 부장 과 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인간이 뻔뻔하게 전화를 하는 이유를 몰라! 이름을 듣자 마자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 버림

시공사 지평토건(주) 공무과 차장 : 끊임없이 변칙 처리 되는 내용을 전달함! 왜 이랬을까? 저런 엉터리 처리 과정에 나를 끌어 들일 목적이었음. 차후 문제 발생 시 무슨 짓거리를 해서라도 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했던 것임.

그 대표적인 예가 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관리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짓 내용을 적시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왜 이랬을까? 문서 조작을 한 것 때문에 그렇다. 문서조작을 하지 말것을 경고했음에도 문서조작을 했으니 그것으로 혹여라도 처벌을 받을까봐 그런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이나 전세사기범들을 직접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그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어이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감독관 감독소장이란 탈만 썻을 뿐  공사감독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시공사 원청업체 직원들이 공사를 하는 전문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협착질 하여 부정한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까?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사고의 원흉이 바로 이들이다. 

다음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