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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웅 2023-11-06 09:14:22

첨부파일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1. 발 행

- 국토교통부 (2023년 10월)

2. 목 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란 법률」및 동법 시행령 의무 이행에 참고할 내용의 정리

3. 내 용

3.1 일반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 용어 정의 및 해설

[붙임 : 공중이용시설 범위]

3. 2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3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 도로 분야 (국도 / 고속국도 등)

- 철도 분야 (철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등)

- 항공 분야 (여객터미널 / 항공기)

- 건축 분야 (업무시설 등)

- 기타 분야

- 중대시민재해 사례 (위반행위 별)

[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