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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전횡과 횡포!

조*곤 2022-10-29 20:23:54
게시판 본문의 첨부파일 이미지입니다. : 준공서류목록.png

게시판 본문의 첨부파일 이미지입니다. : 22년 0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png

충북개발공사 비리 바로 잡는 것 어렵다.[고발을 보류한다고 안심하지 말 것! 그 만큼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충북개발공사사장에게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들어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때가 되면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이 없으면 환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원칙적으로 부정수급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1중 안전노임 인건비 항목 2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인건비에 대하여 입금 증빙자료가 없으면 돈을 환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강변하고 있다. 우리가 다 감독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환수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 우린 부정수급을 늘 이렇게 해왔다고 자랑 자랑 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감독소장과 감독관이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원청업체 하도급업체와 짜고 늘 이런 식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돈을 만들어 아무도 행방을 알 수 없게 한 다음, 주식도 하고 차도 사고 술도 먹고 그랬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쯤에서 너 증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럼 내가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증거를 내놓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부정수급이 없다는 항목2에 관한 입금증빙자료를 내놓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돈이 추적이 안 되는 행방불명의 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를 내가 되묻고 싶은 것이다. 당당하면 왜 그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하고 자료를 공개해보라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고소해보라는 것이다.)우리는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나 그것은 우리의 돈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올려놓은 것이고 이 돈을 우린 이것을 이렇게 늘 사용하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다. 원청업체 소장과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공무과 부서장은 우리의 친구이다. 하루 종일 우리 감독실에 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작당모의 하는데 수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이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사업소 동충주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밝혀졌다. 바로 현재 충북개발공사 회계부 차장이며 당 현장의 전임 감독소장으로 있었던 이홍재란 인물이다.

 

이 현장은 2206월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정수급이 밝혀졌는데, 이것을 조작하여 줄이고 줄였다. 그리고 아예 항목2 안전시설물 설치 노임은 부정수급 항목에서 빼버렸다.

 

항목2가 빠진 이유는 너무나 웃긴 이유에서 이었다. 바로 부정수급을 주도한 인물이 조작 날조를 비밀리 시행 중이었던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내가 전체에서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월급을 빼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말한 것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다. 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협력업체만 빼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1,2 항목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수급된 노임은 환수 받아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인데 그것을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목2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어떻게 이런 심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된다)

 

충북개발공사 본사에서 당 사건을 맡은 담당자 둘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그 현장 전임 감독소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들이란 점에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첫 번째로 담당자라는 사람은 기술안전실에 홍모씨였다. 항목2에서의 부정수급이 왜 빠졌냐는 질문에 조작되어 줄이고 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이야기 해왔고,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환경보존비(환경관리비)금액을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핀잔을 주었다. 환경관리비는 원청업체 환경관리비 담당자하고 이야기 하라고 말이다.

 

묻는 말에는 답을 피하고 왜 동문서답의 엉뚱한 답을 하는지 한심할 뿐이었다.[이것은 고용노동부에 거짓내용을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선택한 궁색하고 어이없는 대답이다)

 

직접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회계부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당 사건 담당자가 있다며 바꾸어준 인물이 있었는데 이자가 바로 회계부 차장으로 있는 이홍재이었다.

 

이 인물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점은 구제불능 그 자체였다. 이 인물은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산업안전관리비가 기성율로 처리한 것 하고 실제 사용한 내역서와 같이 올라와서 헷갈린다고 하여 우선 기성율로 정산하는가? 실제 현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산하는가?를 물었더니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기성율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였다면 지급된 돈을 환수 받기 위해서 기성율대로 나간만큼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라고 말하였다.[실제로는 이것은 내가 요구할 상황이 아니고 돈을 지급한 충북개발공사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회수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1주일 더 주겠다고 한 것이다.

 

1주일 후 이 인물은 말을 바꾸어 버렸다.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정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나랏돈이라고요? 우리 돈입니다 우리가 공사 즉 공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민간공사처럼 합니다. 우리가 채권 팔아서 자금 마련하고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엉뚱한 말을 한 것이다.(민간공사도 사실은 이렇게 쓰레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내가 본 역대급 최악의 쓰레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였다.)

공사를 하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예산을 마련하고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은 사회계약 즉 법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이 인물은 우리가 우리 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말이 많은가하는 취지에서의 답이 이루어 졌다. 그러면서 현장과 협의해 상계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상계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역은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 헛소리를 야단쳤다]

 

마지막으로 내가 묻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잔액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았다. 812일 기성검사를 했고 잔액이 78백원대가 남아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올라 간 것이라서 내가 올린 것을 찾아 보았다. 그 금액은 잔액이 5천만원대 이었다. 9월 내가 그만 두기 전에 원청업체 본사 본부장이 찾아와서 내가 만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가 감독실로 올라가느냐고 물어 보길래 나도 물어 봐야 안다고 하면서 감독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던 적이 있다.(사실 이런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 진 것이다.] 전화를 받은 감독관이 나의 것이 87월 올라갔다고 당당히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물론 나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이처럼 2206월 이후로는 원청업체 소장 및 공무부서와 와 감독소장 감독관 2명이 작당모의 하여 가짜 서류를 만드는데 온힘을 다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묻기를 조작하여 줄이고 줄여 밝혀진 돈만 12천이 넘는데 어떻게 7800만원대의 잔액으로 상계처리를 하는가? 물었더니 나머지는 공사비로 상계처리하겠다고 개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해왔다. ㅋㅋㅋㅋㅋㅋㅋㅋ(평가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

 

이 인물의 헛소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216월까지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모두 입금증빙자료가 있었다며 자신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207월부터 부정수급이 이루어져왔다고 이미 통보해왔음을 이야기 해주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인물이 있었을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다이크 쌓은 것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다. 도대체 어느 미친 놈이 이런 일까지 저질렀지? 하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결정적 토대를 쌓았던 인물이 바로 이 몰지각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인물들의 특징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백주에 잠꼬대를 하는 것이다. 현대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비록 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다시피하지만 이들보다는 훨씬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협력업체의 부정수급을 원청업체에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청업체에서 발주처에게 돈을 돌려주고 다시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에게 돈을 돌려 받는다며 거짓말을 치고 있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애초부터 부정수급을 한 협력업체가 발주처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간단한 방법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정 수급하였듯이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상계처리란 말로 어떻게 해서든 부정수급을 덮고 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법은 과거처럼 내가 잘못을 했는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곤장을 맞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던 전근대적인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내가 대신 돈을 받고 타인의 대학입학시험을 봐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정말 무식한 말이다. 이것은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와 발주처의 비리를 까발릴까봐 끌려 다니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로 상계처리하겠다는 말은 또 다시 목적외 사용을 하겠다는 말이 된다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 그러니 구제불능에 가까운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자와 같이 충북개발공사 감사팀장도 이런 잘못된 관점을 듣고 협력업체에서는 원청업체에게 돈을 돌려주겠죠?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왜 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관리되어야 하는 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부정수급 금액을 떨어낼 방법이 없다.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금액의 차이 나는 부분은 노무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금액을 다시 노무비로 지급해야한다. 지급했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억지 부리고, 가짜 자료를 다시 가짜로 만들면 진짜가 된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하나?

 

이것이 바로 bureaucracy(관료주의)의 폐단에서 아직도 충북개발공사가 벗어나지 못한 정말 창피한 낙후된 모습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니 몇몇 사람만 빼고 그 외 나머지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 및 보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전횡과 횡포로 인하여....그러니 심장박동기(제세동기) 하나 현장에 없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이홍재라는 인물은 현재 감독관으로 있는 2명을 내가 고발 목록에서 빼버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감독관 2명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정수급을 최초로 발견하였거나 최소한 부정수급을 인정 하였다.

 

앞에 있었던 저런 이홍재라는 인물만큼 무개념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 그 중 한명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기본은 지키려고 했다. (후에 위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그렇지만 말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자체가 장부이다. 모두 준공시 서류를 제출할 때 세금계산서과 노임에 관한 입금증이 이었야 하는데 입금증빙자료가 없는데 무엇으로 비껴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원칙적인 이야기 이다.

 

이들은 그냥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다른 발주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 할 경우 관련자들은 물론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말이다.

 

별도로 동충주사업소에 감독관 1명이 그만 둔다는 말을 원청업체 공무과 부서원이며 현 안전보건관리자로 있는 사람에게 들었다. 도대체 왜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지는 모르지만 화를 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충북개발공사 본사 감사팀장도 나에게 그 감독관이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서 그만 두어야 할 사람이 안 그만 두고 어째서 엉뚱한 사람이 그만두는가를 물었더니 잘 되어서 나가는 것인 듯 이야기를 해왔다.

 

도대체 잘 되어 퇴사할 예정이니 축하를 해주라는 말인지? 이 일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알지 않아도 될 일이다. 사실은....

 

남의 개인사라면 나에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면 그만 이지 나 때문에 그만둔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욕을 먹을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안하고, 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는 사람은 온전한데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 두냐고 물어보면 잘 되어서 그만두는 것이라 말하고...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을 하고 힘 약한 사람의 탓을 하니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다.

 

나는 부정수급 된 돈을 되돌려 놓는 것에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했던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단순한 일을 썩어빠진 집단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일으킨 자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을 지킬 것을 말하고 싶다.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기니 그만 두는 것이다. 축하해줄 일이면 아는 사람들끼리 축하해주고 이번 일 때문이라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마땅히 그만 두면 된다. 나에게 말할 필요 없이....

 

나는 그 그만두는 사람과는 사실 업무적인 부분 외에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문제를 나에게 말할 필요 없다.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나가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 및 보건을 위해서 사용되어야할 돈이다. 그 돈을 부정수급 하였다면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작당모의하여 모면하려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돌려놓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리고 각자가 갈 길을 가면 된다.

 

첨부 : 1. 타 발주처의 준공정산서류 목록 1.

2.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갑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