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의 위상마저 무너뜨리는 충북개발공사 동충주 사업소의 부패 와 무능
동충주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 및 보건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부정수급되었나?
바로 항목 1. 신호수 등의 인건비와 항목 2.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인건비를 노무비로 청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도 청구 즉 2중 청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정수급하였다.
철저히 원도급사가 아닌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것이 2022년 6월 7월 8월까지 저지당하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 가려고 동충주사업소에서 획책하려다가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당한 상태이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니깐 부랴 부랴 자체 감사를 하겠다며 일을 어떻게 벌였을까?
여기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사업소의 대응 : 협력업체가 아닌 원도급사가 올 12월까지 돈을 환급시킨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설명해야할까?
※협력업체의 부정수급은 무엇으로 알아내는 것인가? 바로 입금증빙자료[근로자의 통장입금내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거래의 투명성과 돈의 추적을 명확히 하여 행방이 알 수 없는 돈 즉 부정한 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사업소에서는 디지털 시대로 인하여 즉각적으로 이것이 2중청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동충주사업소에서는 협력업체에게 입금증빙자료 즉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요구한 것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 협력업체에 부정수급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돈을 환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릇 서류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이것을 근거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야 정확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야 그 부정수급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뒤에 서류 어떤 것이 잘못되어 수정되었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이렇게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마이너스처리를 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 부정수급을 주도하여왔다는 객관적 증거이다.
더구나 원래 가짜였던 것을 다시 가짜로 만들어 금액을 줄인 형태로 장부조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00원이 부정수급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가짜 자료로 조작하여 150원으로 조정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50원은 그대로 목적외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도급업체가 과태료를 맞더라도 금액을 줄여보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인정해준 셈이다. 그 만큼 충북개발공사가 동충주사업소 썩었기때문에 원도급업체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 50원은 노무비로 더 부정지급되었기때문에 횡령이 되어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돈이 된다.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장부상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덮고 가려는 한심한 작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방법을 써왔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정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정율에 따른 퍼센트로 나가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그 현장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다. 공사기간은 최소 2023년 7월까지니까 10개월 정도가 남았고 그 이상 지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 그러니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은 72%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은 28%에서 바로 바로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로 유용할 수 있는 신호수에 대한 노임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노임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바해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이들의 답변은 뻔하다. 오바했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할 것이다.
이들은 결국 부정수급 되어 바로 현급화시킬 수 있는 돈만 지급하고 이런 행방을 알 수 없는 전혀 추적이 안 되는 감독소장, 감독관2명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직급도 불분명 불투명한 부소장(여기와서 처음 듣는 명칭)의 돈 잔치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허용되는 원인은 충북개발공사 자체가 즉 전체가 부패집단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정확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그리고 정확한 입금증빙자료를 받아서 산업안전보건관리사용내역서를 받아 처리하지도 못한 부패집단인 만큼 그것이 드러났을 때도 똑같이 정확히 부정수급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와 부정수급된 거래명세표를 발행해 입금된 증빙자료로 정상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가담은 물론이지만 주도해 협력업체가 사용한 방법을 똑같이 이용해 다른 가짜 자료로 부정수급을 덮고 있는 셈이다. (원래는 6월 이전으로 되 돌아 가려고 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부랴 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 12월까지 원도급업체가 환수할 기회를 준다고 백주에 잠꼬대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원도급업체에게 넘어간 것도 웃기지만 협력업체가 버젓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환수의 문제가 아니라 미환수금 처리되어 그 돈을 다 채워 놓을 때까지 아무리 이제는 실제로 안전노임을 발생시켜도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있는 상식 밖의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범죄를 노골화시켜도 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 및 보건을 위해서 사용되어야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어떻게 행방이 알 수 없는 돈이 되어 부패한 감독소장과 감독관 및 원도급 업체 현장대리인과 그의 똘마니들이 이용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왜? 부정수급한 협력업체가 아닌 원도급 업체에게 돈을 환수시킨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이 그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부소장? 이런 직책은 처음 들어본다. 그가 이야기하길 "나는 접대를 많이 하기때문에 일요일에 집에 갈 때도 법인카드를 가져간다는 말을 당당히 전직원 앞에서 했기때문이다. 그가 접대 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