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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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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및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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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내용

농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 8년 이상 자경농 : 100% 감면 (감면한도 : 세액 1억원까지)
  • 사업지구내 농지를 양도하고, 사업지구 밖에서 농지를 대토한 경우 : 100% 감면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해당농지를 경작하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년이내에새로운 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경작해야 함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 주택은 100% 비과세
  •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5 ~ 10배까지 비과세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6억이상되는 고급주택은 제외

2012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현금보상시 20% 감면 (채권보상시 25%감면)
※ 단, 사업인정고시일 2년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대체취득시 감면내용

대체취득시 감면내용
세목감면내용
취득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
등록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농특세 비과세
  • ※ 대체취득 : 공익사업지구내 토지·건물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소유자가 동 보상금으로 다른지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
  • ※ 감면기간 :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 ※ 감면금액 : 보상금액 범위내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감면

※ 세제에 대한 안내는 이해를 돕고자 기초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며 세부적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개인별사정 등에 따라 감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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